트럼프의 나라 vs 시진핑의 나라 - 브레이크 넥

 

 뉴스에 항상 빠지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인종, 문화, 체제 모든 것이 다른 미국과 중국은 세기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제조업과 AI를 앞세우며 기술적으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국을 보며,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살아온 댄 왕(Dan Wang)은 흥미로운 시각으로 두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분석을 보면 미국이 마냥 중국의 추격을 두고 볼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나라가 어떤 사상과 정책으로 나라를 경영하는지 댄 왕의 저서인 「브레이크 넥(Break Neck)」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넥-책커버

 

 

변호사와 법률의 나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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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7만 명.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 근거한 2025년 기준 미국 내 변호사 수입니다. 법이 하나의 거대 산업일 정도로 미국은 법률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극도로 발달하며 법이 매우 세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법률이 미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소송과 규제를 십분 활용하였고, 이는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2008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 자금 지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는 17년 후에도 일정 구간만 완공되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개입으로 구간이 추가되며, 공사비가 1,28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시작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고속철도가 무려 3년 만에 개통한 것과 대비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미국의 인프라는 낙후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자의 대부분이 법률 관련 전문가들로 채워지다 보니 공학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왔습니다(현 미국 부통령 J.D. 밴스도 예일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술 기업들을 배출하는 미국이지만, 소송과 규제가 남발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전체의 발전 속도는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라이벌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니까요.

 

 

제조업의 나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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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10년 단위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스마트 제조 강국 도약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제조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돈 되는 것은 다 한다'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가령 마스크와 면봉을 만드는 일이 미국에선 '핵심 역량'에 속하지 않으나, 중국기업에게는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면 곧 핵심 역량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높아져 왔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생산하는 초거대 공장이 모두 중국에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최강을 노리는 중국에 장밋빛 미래가 가득할까요?

 

중국폭스콘공장-출처-YicaiGlobal

 

 공학자 출신의 리더들이 나라를 경영하며 중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중국의 정책 기조는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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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터 공학자 마인드로 정책을 시행해 온 배경에서, 통제는 중국의 기본 정책 수단이 되었습니다. 효율과 속도에서 통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 자녀 정책입니다.

 

 한 자녀 정책은 소수의 공학자들이 숫자만으로 인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추진된 정책입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맬서스의 인구론적인 발상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사회문제를 수학이나 기계처럼 다루는 과정에서, 약 3억 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정책이 중국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출생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통제는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입니다. 우한을 비롯하여 인구 2,500만의 도시인 상하이가 봉쇄되며,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례이기도 했지만, 뒤에 가려진 개개인의 고통은 말도 못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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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법령으로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기술 패권국이 된 중국. 이 두 국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상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공존해야 하는 이 두 국가의 미래는 과연 어떨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운명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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